위험 운전 치사 사건 공판에서 법 적용에 관심 집중

2021년 2월, 오이타시에서 시속 194킬로미터의 과속 주행 중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형사 재판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피고 남성은 처음에 과실 운전 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유족의 서명 운동을 계기로 재조사되어 위험 운전 치사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법 적용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제한 속도 60킬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194킬로미터로 직진하며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이타지검은 초기에는 직선에서 차량 제어가 가능했다고 판단해 과실 운전 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유족의 요청으로 재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위험 운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험 운전 적용에는 ‘제어 곤란한 고속도’와 ‘방해 행위’라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요건에 따라 위험 운전 치사죄로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속 194킬로미터의 고속도는 직진이 가능하더라도 제어가 어려운 상태로, 방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위험 운전으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日本語記事

危険運転での致死事件、公判で法の適用に注目集まる

2021年2月、大分市内で法定速度を大幅に超えた194キロで走行して衝突し、相手の運転手を死亡させた事件が、刑事裁判の焦点となっています。当時19歳だった被告の男性は、当初過失運転致死罪で起訴されましたが、被害者遺族が集めた署名をきっかけに再捜査され、危険運転致死罪に変更されました。この法の適用がどのように判断されるかが、注目を集めています。

事故当時、被告の車は制限速度60キロの道路を194キロで走行し、対向車線から右折する車に衝突、相手を死亡させました。大分地検は最初、事故が「直線で制御できていた」と判断し過失運転致死罪を適用しましたが、遺族の署名活動で再捜査の要望が出され、その結果危険運転に切り替わりました。

危険運転の適用には「制御困難な高速度」や「妨害行為」が含まれる要件が必要とされます。地検はその要件に基づき、危険運転致死罪への変更を申請。専門家によれば「時速194キロという速度は、直進できても制御困難で、妨害行為とみな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今後の公判では、この行為が法的に危険運転として認められるかが焦点となります。